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의료 분야 >

□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ㅇ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됩니다.

ㅇ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합니다.

ㅇ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하면 됨 (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ㅇ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합니다.

*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ㅇ 노인 임플란트는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  ’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으실수 있습니다.

ㅇ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안 마련(’14.6월)

□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됩니다.

ㅇ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복지 분야 >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하였고, ’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됩니다.

< 보육·아동·노인 분야 >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됩니다.(최소금액 2만원)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29일부터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아동 실종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ㅇ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됩니다.

ㅇ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ㅇ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878,900원에서 964,800원으로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8,900원에서 90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치매가족휴가제)

□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됩니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붙임>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제도 변경사항

<붙임>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목    차 -

1.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3

2.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5

3.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7

4.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9

5.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11

6.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12

7.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13

8.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

9.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17

10.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18

11.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19

12.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21

13.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3

14.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24

15.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26

16.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29

17.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30

1.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044-202-2474)

□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인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ㅇ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듭니다.

ㅇ 앞으로 선택진료의사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추진배경 :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목적 □ 주요내용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 축소 (20~100% → 15~50%) □ 시행일 : 2014년 8월 1일(규제심사 중)*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 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축소	ㅇ 진료항목별 산정비율 20~100%	ㅇ진료항목별 산정비율 15~50%로 축소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에관한규칙 (’14. 8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9)

2.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044-202-2486, 2489)

□ 2014년 6월 19일부터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의 형태로 복약지도를 받게 됩니다.

ㅇ 약국에서는 구두 복약지도 뿐 아니라, 투약봉투·영수증·복약 안내문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 복약지도서의 경우, 약사는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이러한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하는 약사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제처 심사중(’14.6월중 공포 예정)

ㅇ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으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 조제시 복약지도 강화>
□ 추진배경 :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도모 □ 주요내용 ① 의약품 조제시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 형태로 복약지도의 방식 구체화 ②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4년 6월 19일(하위법령 법제처 심사중) ※ 시행령(과태료 금액), 시행규칙(복약지도서의 양식) 일부개정안 ’14.6월중 공포 예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복약지도 강화를 통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ㅇ 약사의 복약지도 시행 의무	ㅇ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 형태로 하도록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구체화 ㅇ 동 의무 위반시 과태료(30만원) 부과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약사법 (’14.6.19)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 2486, 2489)

3.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9/2554)

□ 2014년 6월부터 모든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완비하여 주소지(구급차 사용본거지)의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 미부착 운용 시 자동차 말소 요청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 가능

ㅇ 아울러, 구급차 소득 기준 명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항목 세분화, 구급차 운용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 지도·점검 의무 부여 등 구급차 세부관리 기준 강화로 이송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며, 이송처치료의 투명한 징수를 위해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6월 5일 민간구급차 신고제 등 개정된 법령 시행

	<개정된 구급차 관련 제도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 강화를 위한 구급차 관련 조항 개정 □ 주요내용 ① 구급차 신고제 도입(미신고시 과태료 200백만원) ② 이송처치료 50% 인상 ③ 민간이송업 인력기준 현실화(최소 응급구조사12명→8명, 운전사12명→8명) ④ 투명한 이송료 지급 위한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 의무화 ⑤ 소독기준 마련 등(구급차 주 1회이상, 의료장비 사용 후 항시) □ 시행일 : 2014년 6월(기존 구급차 정비 기간 : ~‘14.9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구급차 운용 신고제 도입

없음

ㅇ 구급차 신고제 도입

- 미신고 운용 시 자동차 말소등록 요청, 과태료(200만원) 처분 가능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6월 5일 민간구급차 신고제 등 개정된 법령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6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9/2554)

□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미터기,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

ㅇ ‘95년 책정된 이송처치료 적용

ㅇ  미터기 등 설치 의무 없음

ㅇ 이송처치료 50% 인상

구분	요금의 종류	현재	개정안
		구분 없음	의료기관, 민간이송업	비영리 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20천원	30천원	20천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800원 /1km	1천원 /1km	800원 /1km
	부가요금 (응급의료종사자 탑승)	기본요금의 50% 가산	15천원	10천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50천원	75천원	50천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천원 /1km	1,300원 /1km	1천원 /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ㅇ 이송처치료 징수 구급차 미터기,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6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9/2554)

□ 구급차 세부관리 기준 정비 및 강화

ㅇ 상세 규정 없음

ㅇ 구급차 용도 추가 : 행사 대기

ㅇ 구급차 소독 기준 명시화 : 주 1회

ㅇ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 위탁 규정 강화(구급차 운용기준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의무화)

ㅇ 민간이송업체 인력기준 현실화 : 응급구조사 12명, 운전사 12명 → 응급구조사 8명, 운전사 8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6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9/2554)

4.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60)

□ (재난상황 전파 및 초기대응) 119상황실과 실시간 정보연계체계를 갖추면서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ㅇ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됩니다.

ㅇ 재난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
□ 추진배경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다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재난의료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설치운영) 24시간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및 운영 ○ (인력배치)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 간호사 배치 ○ (주요역할) 재난시 실시간 병상 확보, 환자 분산배치, 현장 의료진 출동명령, 평상시 병상, 구급차, 헬기 등 응급의료자원 현황 관리 및 응급환자 전원 조정 등 □ 시행일 : 2014년 6월부터 시범운영(하반기 설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없음	24시간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4년 7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5.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1)

□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접종 되고 있습니다.

ㅇ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 ~ 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검색

ㅇ 2014년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고, 소아 폐렴구균까지 지원항목에 추가돼 무료접종 대상 어린이 예방접종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국정과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 실천 사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 보호자 접종비 부담 경감

	< 2014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3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소아 폐렴구균

6.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1)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2014년 8월부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됩니다.

ㅇ 201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되고 있어, 자식집 등 타 지역에 머무는 분들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ㅇ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안 마련(’14.6월)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ㅇ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액 본인부담으로 실시(4회 접종, 회당 12~15만원 소요)	ㅇ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해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접종 가능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 보호자 접종비 부담 경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5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1)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	ㅇ 주소지관할 보건소에서만 폐렴구균 무료접종 가능	ㅇ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 ☞(참고)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정부합동 민원제도 개선 (‘14.8)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1)

7.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8)

□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될 예정입니다.

ㅇ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합니다.

*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 지원 치과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철재료(PFM)시술 받은 경우이며,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행위는 1,013천원(의원급 기준(’14년)), 식립치료재료는 13만원∼27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572천원∼642천원이 됩니다.

ㅇ 또한,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  ’16년은 만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만 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2014년도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추진배경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14.7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②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정 □ 시행일 : 2014년 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ㅇ 비급여	ㅇ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4년 75세 이상→’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예정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4. 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8)

8.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4)

□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됩니다.

ㅇ 그간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ㅇ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 (예상 금액 기준이며,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2014년도 상급병실료 개선 방안>
□ 추진배경 :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환자 입원료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ㅇ 모든 병원의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요양병원 제외) ㅇ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 기본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제외 ㅇ 모든 병원은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을 50%이상 확보 의무 □ 시행일 : 2014년 9월 (예정) * 현재 동 내용의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6.10~7.19) 진행 중으로,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상급병실료 (4·5인실 입원료)	ㅇ 6인실 이상만 전액 건강보험 적용 ㅇ 1~5인실은 기본입원료만 건강보험 적용, 그 외에는 상급병실차액으로 전액 환자부담	ㅇ (2014년 9월) 4·5인실 입원료 전액 건강보험 적용(4·5인실 비급여 병실료 폐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4. 9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44)

9.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7)

□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의 발달평가에 있어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K-DST)」를 2014년 9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ㅇ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는 우리나라 영유아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독자 개발한 것으로,

- 부모가 Web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전에 직접 작성이 가능하고, 평가영역을 기존 4개에서 6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평가도구 응답법도 ‘예․아니오’ 단순응답에서 4가지로 세분화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ㅇ 금번 개선으로 양육자에게 보다 쉽고 정확한 발달평가 정보가 제공되고 검진의사는 보다 빠르고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독자 개발, 알기쉬운 검진결과통보서 마련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 주요내용 >
▲ 우리나라 문화 및 언어 환경에 적합하고 쉬운언어로 문항 구성 ▲ 세분화된 4점 척도 응답법을 적용하여 결과의 정확성 향상 ▲ 정서 및 행동문제를 검사하는 질문 추가 구성 ▲ 부모작성형으로 시간 단축 ▲ 웹(Web) 구현(시스템 구축 예정)으로 수요자 접근성 향상 및 시간 단축 ▲ 우리나라 영유아 건강검진 월령주기(4~71개월) 모두 포함

10.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7)

□ 국가건강검진 후 발급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일반국민이 검진결과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4년 9월부터 개선할 계획입니다.

○ 개인별 종합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검진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2차 검진항목과 추가 확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검진일정과 검진기관도 명시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비만․혈압 등 5개 항목을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개인별 건강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도표․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독자 개발, 알기쉬운 검진결과통보서 마련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ㅇ 외국도구인 K-ASQ, DENVER-II 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실시	ㅇ 우리나라에서 독자개발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독자 개발, 알기쉬운 검진결과통보서 마련	건강검진실시기준 (’14. 9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ㅇ 검사수치를 숫자로 기입하여 제공	ㅇ 도표·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디자인을 활용하여 서식 개선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한국형 영유아 검진도구 독자 개발, 알기쉬운 검진결과통보서 마련	건강검진실시기준 (’14. 9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11.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3077)

□ 2014년 7월부터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Ⅰ,Ⅱ) 사업 개요(안) >

구 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안)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3인가구 기준)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계획>
□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ㅇ (지원요건)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ㅇ (지원기간)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 가능) ㅇ (지원내용)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1 매칭 □ 시행일 : ’14년 7월(7월 1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ㅇ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 가능	ㅇ 기초생활수급자 외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차상위계층도 가입 가능 -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 1:1 매칭 지원	- (’14.7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 3072)

12.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하였고, ’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개요>
□ 추진배경 : IT기술과 오프라인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24시간·365일 응급구조·구급체계 마련 □ 주요내용 ① 화재 등 응급사태 자동감지장치 설치 ② 24시간·365일 u-Care시스템 구축 ③ 안전확인 및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 ‘장애인 응급알림e’ 확대 시행일 : 2014년 7월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장애인 응급알림e (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ㅇ 대상지역, 대상자 : 20개 시군구, 21백명	ㅇ 대상지역, 대상자 : 78개 시군구, 82백명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24조 (’13. 10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 3344)

13.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됩니다.

	<2014. 7월 이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 → 20만원 ② 지원 대상자 확대 : 327천명(소득하위 63%) →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 시행(예정)일 : '14. 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장애인연금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기초급여액 인상	ㅇ 327천명(소득하위 63%) ㅇ 9.7만원 지원	ㅇ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ㅇ 20만원 지원으로 확대	장애인연금법 (’14.7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044-202-3323)

14.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6)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실종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ㅇ 2014년 7월 29일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대상 시설․장소별 기준규모(안)

- (1만㎡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단 무인역사는 제외)

- (5천㎡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경정장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 신속한 발견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대상 시설․장소별 기준규모(안) - (1만㎡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단 무인역사는 제외) - (5천㎡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경정장 ㅇ 지침 주요 내용 - 실종아동 발생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일련의 조치사항 규정 □ 시행일 : 2014년 7월 29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실시	-	ㅇ 아래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1만㎡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단 무인역사는 제외) - (5천㎡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경정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14.7.29)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6)

15.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57 / 3492)

□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ㅇ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878,900원에서 964,800원으로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8,900원에서 90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치매가족휴가제)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보험료율 결정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신설 □ 주요내용 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으로 제출 ②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장기요양 3등급을 2개의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③ 치매가족휴가제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중 치매환자 : 월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6일 단기보호 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자 중 치매환자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외, 추가로 단기보호서비스(연간 6일)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 * 치매가족휴가제(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환자)는 7월 25일 시행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장기요양 5등급 신설	ㅇ 해당 없음	ㅇ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보험료율 결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14. 7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7)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o 해당없음	o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인 경우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연간 최대 6일간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14.7.25시행)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7)

16.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5)

□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됩니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노인일자리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일’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① 기초연금 미수급(상위 30%) 노인 대상 재능활용형 일자리 신설(3만개) □ 시행일 : 2014년 9월(예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노인일자리 확대	ㅇ 노인일자리 24만개	ㅇ 노인일자리 31만개 제공 - 재능활용형 일자리 신설(3만개) * 대상 :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	노인복지법 제23조 (’14. 9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 3475)

17.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 044-202-3622)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됩니다.(최소금액 2만원)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노인빈곤율 완화 및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 주요내용 -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여 소득인정액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7월 25일 첫 지급)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기초연금 제도 시행	ㅇ 기초노령연금 제도 -(대상) 65세 이상 소득인정액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6,800원(A값의 5% 수준) * 부부수급자 154,900원	ㅇ 기초연금 제도 -(대상) 65세 이상 소득인정액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20만원 ** 부부수급자는 32~4만원	기초연금법 (’14.7.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044-202-3622)